▲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내란 특검팀은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 혈투가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 공범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데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으로,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인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된다"며 "9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거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형의 길뿐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9일 내란수괴이자 외환 유치자인 윤석열의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며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외환죄, 내란죄를 비롯한 온갖 비위들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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