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진 토요경제 부사장 겸 에디터

 

유니콘 기업(Unicorn)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원래 유니콘이란 뿔이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상의 동물을 말한다.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한화로 1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에 따르면,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지구촌 유니콘기업은 1,215개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만이 한국에 속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순위엔 오직 한 개가 한국기업만이 랭크됐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초일류 기업인 삼성 같은 여러 대기업의 세계 시장 장악력에도 있겠지만, 사실 유니콘 기업 같은 ‘스타트업’의 성공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선진국 반열에 들고 여러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의 성공신화가 이토록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쟁점은 ‘규제’다. 규제는 새판을 벌리기 어렵게 한다. 신산업으로 불리는 승차공유,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 글로벌 유니콘 산업 분야의 한 갈래도 한국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규제의 덫일 것이다.

규제뿐이라 하나로 맥을 맞추지 못하는 여러 정책으로 혼선을 빚기 일쑤다. 이러면 각 부처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더러는 서로 공을 챙기려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비효율 끝판왕이라는 점이다. 실례로 공유숙박업만 따져봐도 농림축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이해관계자로 등장한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점검하는 데 해를 넘겨야 하고 쟁점이 생기면 부처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사업자는 중심 잡기도 어렵다.

어떻든 한국의 미래 경제를 위해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도우려면, 두 자리 이상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려면 확실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개혁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한때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제거해 산업의 혁신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는 선견이나 행동도 있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노력이 그저 헛되지는 않았다.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2021년 92.1에서 지난해엔 95.9로 나아진 것만 봐도 약효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싸늘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창업 패스트트랙 도입이나 행정절차 간소 세금감면 등 통큰 행보로 신산업 특히 자국 내 ‘유니콘 기업’ 성공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제 정부나 정치권이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은 안 된다”는 애꿎은 정책 말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실질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토요경제 / 장학진 부사장 겸 에디터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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