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진 토요경제 신문 에디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큰 폭으로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이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됐고 이런 역전 현상은 2년 6개월 만이다.

 

이런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불러온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자본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 과정은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한다. 주가 급락 등 시장이 끼치는 여파도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해 유출된 자본이 18조에 달한다. 자이언트 스텝 당일엔 장외 유통시장에서조차 4065억원 규모의 원화 채권을 순매도 됐다.

지난 7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1998년 외환위기 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인 6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4.7%를 기록했다. 2008년 관련 통계치를 분석한 이래 최고치다. 7월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도 120.04로 전월 대비 0.5% 증가율을 보이며 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다수 경제관련 통계치는 국내 경제의 부정적 견해로 가득했다.

이런 기저엔 한미간의 금리 역전이 가장 큰 이유다. 공이 한국은행으로 넘어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연내 세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결정될 금리의 향방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급등할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 위축, 가계 및 소상공인의 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럽다. 일각에서 금리 인상 속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인 4.7%로 치솟을 만큼 물가 문제는 심각하다. 무조건 물가를 안정할 수 있는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한국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원자재가격이 상승으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곤두박질치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독려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기업의 고통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위기 상황을 한번에 일소할 묘한 수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결국 각 경제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런 고통분담만이 최선이라 독려하기도 사실 어렵다. 고통분담은 생존이 가능할 때 취할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정책실현이 필요하고 조속한 해법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핵심은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이 뭐냐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높은 생산성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가계의 긴축재정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고통의 시간 필요한 정책은 ‘규제혁신’이어야 한다. IMF와 외환위기를 겪으며 체질개선을 해온 우리지만 한 발 더 나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체력이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인데 정치권과 한국은행은 이런 절체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묘수는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나갈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어떻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상황은 절박하지만 냉철한 상황 인식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요경제 / 장학진 부사장 겸 에디터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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