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정부가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한다. 금융 취약지역 지원과 자금 집행의 효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행정안전부의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금융 확대 정책은 지역마다 다른 금융 수요와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향후 3년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언급하며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지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공급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의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수도권의 은행 여신 비중은 전국의 34.5%였다. 반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로 두 지표 사이에 13.2%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금융공급이 지역의 경제활동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대출과 생산활동은 집계 기준이 달라 이를 곧바로 금융 부족 규모로 해석할 수는 없다.

지역별 자금 운용 구조도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은 제주가 196.6%, 대구가 158.2%였지만 전북은 77.9%, 강원은 76.6%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금융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예대율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와 기업의 대출 수요, 역외 금융거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기업대출 흐름에서도 지역금융의 과제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6년 2분기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분기 1조4901억원에서 2분기 3969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다만 이는 대출 공급과 수요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은행의 자금공급 축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금융 여건이 다른 지역에 정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배분안은 최우수 3개 지역에 각각 4500억원, 우수 5개 지역에 각각 3500억원, 보통 5개 지역에 각각 2800억원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우수와 보통 지역의 배정액 차이는 1700억원이다. 상위 등급 지역이 하위 등급보다 약 60.7% 많은 보증부대출 공급 규모를 배정받는다.

평가에는 지자체의 사업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정책 부합도 등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평가방안을 지자체 공모 과정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관건은 평가항목 간 비중이다.

금융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라도 기업 발굴이나 사업 수행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역량이 우수한 지역은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금융 취약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정부가 두 요소를 함께 평가하기로 한 만큼 세부 배점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변수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이차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역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 범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차보전 참여는 의무가 아니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도 지자체의 실제 재정운용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부의 금융 격차를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인구와 고용, 지역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금융위의 지역금융 지원사업은 목적과 평가체계가 다르다. 다만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시·군별 산업 기반과 금융 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자금을 배분한다. 따라서 금융 취약도가 높은 기초지자체의 기업들이 실제 대출 과정에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평가권역의 행정구역 적용 방식도 확인할 부분이다.

금융위는 발표자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되 세종을 충남에 포함해 13개 권역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역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종전 광주·전남을 사업 평가에서 어떻게 구분하거나 통합 적용할지는 발표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금융 확대 정책은 이미 다른 정책금융 사업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대구에서 개최한 제2차 정책금융 동행 행사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에 95조8000억원을 공급했다.

전체 정책금융 공급액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올해 목표인 41.7%를 웃돌았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대구지역 첨단장비 관련 공작기계 제조사에 327억원을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비철금속 압연 제조사에 28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소개했다.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당시 행사에서 대경권을 "반도체·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역량이 집약된 미래 산업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지역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자금공급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다만 기존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이번 4조5000억원 보증부대출 사업과 별개다. 정책금융의 지역별 공급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취약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까지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사업에서도 지자체가 기업을 추천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보증심사는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금융위의 2025년도 평가에서 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은 최우수 등급을, 제주은행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지자체별 배분 평가와는 별개지만 지방은행들이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에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2028년부터 은행의 이번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3년간 지역재투자 평가의 가점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평가등급을 확정한 뒤 1분기부터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역금융 확대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차등 배분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책 성과를 판단할 기준은 배정액 자체보다 금융 접근성이 취약했던 기업에 자금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금융비용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임종호 기자 yimjongho19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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